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2026.08.07 검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해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을 때 쓰는 장치예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유지돼요.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두 권리가 사라져요.

•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이사를 가도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돼요.
• ·이미 갖췄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순위도 그대로 지켜져요.

예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하면 임차인이 발이 묶였어요.

•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됐어요.
•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줄었어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해요.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먼저 옮기면 그 사이에 권리가 끊길 수 있어요.

• ·신청·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적용되지 않아요. 상가 임차인이라면 자기 임대차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