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6.08.15 검증

전세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함께 신청해요. 이 문서는 전세권과 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말소하는 절차 자체를 다뤄요.

• ·원칙 — 등기부에서 이익을 받는 소유자(등기권리자)와 전세권을 잃는 전세권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요.
• ·한쪽이 협조하지 않을 때 —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그 확정판결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상대방을 아예 찾을 수 없을 때 —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 자체가 안 되면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해지증서 —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원인 서류예요.
•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자가 발급받아 보관해 온 것이에요.
• ·인감증명서·위임장 — 공동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도 함께 내요.

말소등기는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자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건당 6천원, 지방교육세는 그 20%(1천2백원)로 정해져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