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도 되나요?

2026.08.12 검증

가능해요. 다만 "서로 오랫동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쪽 모두 계약을 실현할 뜻이 없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나야 인정돼요.

계약을 다시 합의로 없던 일로 하는 것이 합의해제인데, 이 합의는 말이나 문서 없이 행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만 판례가 보이는 기준은 꽤 엄격해요.

•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 ·그 상태를 넘어 양쪽 모두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그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까지 있어야 해요.
• ·이 여부는 계약 체결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 ·계약금·중도금을 이의 없이 반환하고 받은 경우 — 되돌려주고 받는 행위 자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요.
• ·공탁된 대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 마찬가지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뜻이 없다는 정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정들은 그 자체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돼요.

말이나 문서로 분명하게 "계약을 해제한다"고 표시하는 명시적 합의해제와 달리,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행동을 통해 의사의 합치를 추론해야 해요. 그래서 결론이 사안마다 달라질 여지가 크고, 단정하기보다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영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