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 원칙

  신고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 경미한 시설

  산림공익시설의 부대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 농림수산물 창고·집하장·가공시설처럼 법과 시행령이 정한 시설

  →산지전용신고

신고는 허가보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아무 시설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용도와 설치조건으로 한정돼요. 신고는 국유림이면 산림청장에게, 그 밖의 산지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허가를 내주는 기관은 산지의 면적과 소유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뉘어요.

• ①경계 표시와 신청 — 전용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내요
• ②현지조사와 심사 — 기관이 현지조사를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 심사해요
• ③허가증 발급 — 타당하면 산지전용허가증을 내줘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확인한 뒤에 발급해요

납부 의무자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과 다른 법률로 허가가 의제되는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산지전용신고만 하는 경우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원칙은 허가를 받기 전에 내는 것이에요. 다만 일정한 기한까지 내기로 조건을 붙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받은 뒤에 낼 수 있어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해 정해지고, 그 단가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해마다 새로 고시하므로, 신청 시점의 산림청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비용을 낸 뒤에야 생겨요. 목적사업에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도 그 요건을 갖출 때까지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됐다고 해서 곧바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