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는 누가 내나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으로 징수할 수 있어요. 매달 내는 관리비와는 별개예요.

새 아파트라면 처음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와 맺는 관리계약에 따라 걷어요.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동안 걷어 둔 관리비예치금을 돌려줘야 해요.

• 미납액이 없을 때

  예치금 전액을 반환

• 미납액이 있을 때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산한 뒤 남은 잔액만 반환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넘기면 관리주체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매수인은 새로운 소유자로서 다시 관리비예치금을 낼 대상이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돈을 직접 정산하는 방식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어 계약 조건으로 정할 문제예요.

구체적인 징수·관리·운용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