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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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라,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가 발행할 수 있다는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지방공사도 매수의무자가 될 수는 있지만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돼 있어요. ②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③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둘 다 맞아요. ④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⑤는 채권 상환기간이 10년 이내라는 내용이라 맞아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는 점만 짚어두면 다른 보기와 섞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