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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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원형지개발자인 지방공사는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공급받은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어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원형지는 개발이 끝나기 전에 되팔아 시세차익만 노리는 것을 막으려고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해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매각이 풀리는 구조예요. ①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사용 방식으로 바꿀 수 없어서 틀렸고, ②는 정부출연기관처럼 공공성이 있는 시행자는 수용 시 토지 소유·동의 요건이 면제돼 틀려요. ③은 공공기관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틀렸고, ⑤는 원형지개발자 선정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이고 학교·공장 부지로 직접 쓰는 자를 고를 때만 경쟁입찰 방식이 쓰일 뿐, 추첨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틀려요. 원형지 매각제한이 풀리는 기준이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라는 점만 먼저 기억해두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