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등록관청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해서 ㄱ은 1, ㄴ은 2예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으니 ㄷ은 3이고요. 공탁금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어 ㄹ도 3이라 ②가 정답이에요. 결격 기간은 실형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자체가 결격 기간이라는 점을 나란히 놓고 정리해두면 좋아요.
※ 집행유예의 결격 범위는 출제 이후에 넓어졌어요. 출제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등록할 수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등록할 수 없어요. 빈칸으로 물은 네 숫자는 그대로라 정답은 달라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