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등록취소와 임의적 등록취소의 구분

• 사유 목록을 주고 필요적 취소만 골라내게 하는 유형

• 필요적 취소 목록에 임의적 취소 사유를 하나 섞어 두는 유형

• 등록취소 목록에 업무정지 사유를 하나 섞어 두는 유형

여기서 필요적은 등록관청에게 재량이 없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등록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졌거나, 등록 제도의 뿌리가 흔들린 경우가 모여 있어요.

• 1사망·해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예요.

• 2거짓 등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예요.

• 3결격사유 해당

  등록한 뒤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예요. 사원·임원이 결격인 법인은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취소를 면해요.

• 4이중등록

  둘 이상의 등록을 한 경우예요.

• 5이중소속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예요.

• 6중개보조원 고용 한도 위반

  정해진 한도를 넘겨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예요.

• 7성명·상호 사용, 등록증 양도·대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넘긴 경우예요.

• 8정지기간 중 업무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예요.

• 9업무정지 누적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요.

• 등록기준 미달

  등록 당시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예요.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1사무소 원칙을 어긴 경우예요.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천막처럼 이동이 쉬운 시설물을 둔 경우예요.

• 겸업 제한 위반

  법인이 허용된 업무 밖의 일을 한 경우예요.

• 6개월 초과 휴업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을 넘겨 쉰 경우예요.

• 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 위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한 경우예요.

•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이중계약서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둘 이상 작성한 경우예요.

• 보증 없이 업무 개시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하지 않고 시작한 경우예요.

• 금지행위

  법이 열거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예요.

• 처분 누적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로도 함께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같은 위반에 대해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필요적 취소 사유에는 이런 선택지가 없어요.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와 "취소할 수 있다"의 차이가 실제 결론을 갈라요.

•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예요.

•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것도 업무정지 사유예요.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등록취소 사유이긴 하지만 임의적 쪽이에요.

중개 과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대체로 업무정지로, 등록 자격이나 존립 자체가 흔들린 것은 등록취소로 간다고 보면 방향이 잡혀요.

필요적 취소 중 사망·해산을 뺀 나머지와 임의적 취소 전부는 청문을 실시한 뒤에 취소해요.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