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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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임대차를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력이 없다고 한 ③이 틀렸어요. ①은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예요. ④는 기간이 끝났을 때 지상건물이 남아 있으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상물 관련 보호이고요. ⑤도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