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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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은 주거기본법이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어 틀렸고, ㄹ은 임대료 보조가 장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므로 '감소시킨다'는 서술이 틀렸어요. ㅁ도 임대료를 균형가격 아래로 묶으면 공급량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서 틀렸고요. 그래서 ㄱ·ㄹ·ㅁ을 고른 ③이 정답이에요. ㄴ의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제도·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모두 시행 중이라 맞고, ㄷ의 주택바우처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거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소비자보조방식이 맞아요. 임대료 규제는 '공급 감소 + 질 저하', 임대료 보조는 '수요 지원 + 장기 공급 증가'로 방향을 반대로 잡아두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