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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와 초과수요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상한(최고가격)을 시장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정하는 정책이에요.
규제가 낳는 결과
상한이 낮으면 세입자는 더 살고 싶어 하고 집주인은 덜 내놓게 돼요.
-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는 초과수요가 생겨요.
-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고, 주택의 질적 수준도 낮아져요.
- 규제를 우회한 음성적 거래나 이중가격이 나타나기도 해요.
계산 문제
규제 가격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각각 넣어 두 값의 차이를 구하면 돼요.
규제와 헷갈리는 임대료 보조
정부가 개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예: 주택바우처)예요. 규제와는 방향이 반대예요.
- 임대료 규제
집주인에게 낮은 가격을 강제 → 공급 감소
- 임대료 보조
세입자의 실질소득이 늘어 수요가 증가 →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증가
반대로 쓴 지문 두 개
-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 반대예요.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킨다" — 반대예요. 보조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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