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의 수단

•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임대료 보조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주거서비스를 살 수 있게 해주므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 늘어난 수요가 신규 공급자를 끌어들여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요.
  • 공급을 줄인다고 뒤집어 놓는 서술이 오답 지점이에요.
• 임대료 규제

  시장가격 아래로 규제하면 공급이 줄고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따라와요.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나뉘어요.

• 임차료

  남의 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지급해요.

• 수선유지비

  자기 주택에 살면서 그 집을 고쳐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자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정해져요.

우리나라는 주거기본법에서 국민의 주거권을 인정해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