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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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처럼 규모가 큰 개발사업 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되어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해서, 인가만 있어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어요. ②의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돼 있어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어요(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쪽은 가스관과 하수도관이에요). ④는 시설결정의 효력이 20년이 되는 날 그 자체가 아니라 20년이 지난 다음 날에 상실되는 구조라서 틀렸어요. ⑤는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돼 있어서, 건물만 소유한 자에게까지 신청권을 넓힌 서술이 틀렸어요. 매수청구는 '실시계획 인가 전'이라는 시점 조건이 걸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