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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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가압류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④가 틀렸어요. ①은 해제되면 받은 토지와 그동안 얻은 사용이익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해제 시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는 규정 그대로예요. ③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와 맞고요. ⑤도 합의해제가 되면 등기를 지우기 전이라도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되돌아간다는 판례라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