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효력 —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돼요.

•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그 뒤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이 매수인에게 귀속돼요. 돈을 다 냈으면 과실도 가져간다는 취지예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매도인의 이행에 문제가 있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요.

• 무효·취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반환할 때 그동안 거둔 과실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로 이어져요.

  • 매수인이 과실을 가져가는 만큼, 선의의 매도인도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아요.
  • 다만 이것은 취소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취소한 날부터 대금을 돌려줄 때까지의 법정이자는 붙여서 반환해요.
• 해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넓어 받은 물건뿐 아니라 그동안의 사용이익까지 반환해야 해요.

같은 "계약이 풀렸다"인데 정산 범위가 반대라 나란히 읽으면 모순으로 보여요. 갈리는 지점은 제도가 무엇을 되돌리려 하는지예요.

• 무효·취소는 흠 있는 행위를 없애는 것이라 선의 점유자의 신뢰를 보호할 여지가 있어요.

• 해제는 계약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 그 사이에 얻은 이익까지 원상으로 돌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