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사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와 이의신청·기록명령

다음은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애초에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 여기에 해당해요.

• 「하천법」상 하천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신청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신청

•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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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가짜라는 사정과, 애초에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사정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서류는 위조됐지만 표시변경등기라는 사건 자체는 원래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등)가 등기된 일반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멸실등기 자체는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 이의신청의 관할은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지만,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해요(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요

•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요 — 등기관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만 다퉈요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요 — 이의신청이 있어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그대로 수리돼요

•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해요

• 관할 지방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어요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기록명령을 했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어요.

•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기록명령을 받는 쪽 목록에는 지역권이 있지만, 먼저 되어 있는 등기의 목록에는 지역권이 없어요

•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새로 생긴 경우

• 등기관이 첨부정보를 다시 제공하라고 명령했는데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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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명령은 "그 시점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에요.

명령이 내려진 뒤 등기 전 사이에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명령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