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절차·효력과 실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해요. 「고시한 다음 날부터」로 바꿔 쓴 지문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해서 나왔어요.

「다음 날」이 등장하는 자리는 효력 발생이 아니라 실효 쪽이에요. 두 자리를 붙여서 기억해 두면 바꿔치기에 걸리지 않아요.

결정이 있어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계속해야 해요.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로 쓴 지문은 이 단서를 지운 것이에요.

• 1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해요.

• 2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해요.

• 3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계획의 변경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결정한 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 4지형도면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 주체가 시·도지사로 넘어가지 않아요.

• 1구역 지정의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어요.

• 2주민제안 계획의 실효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어요.

두 기간은 세는 대상이 서로 달라요. 3년은 「계획이 결정됐는가」를, 5년은 「사업에 착수했는가」를 봐요.

• 설치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와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둬요. 「시·군·구에는 두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린 서술이에요.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과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를 함께 맡아요.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도 여기에 들어가요.

• 회의록 공개

  열람뿐 아니라 사본 제공도 공개 방법에 들어가요.

• 분과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그렇게 보도록 따로 정한 경우에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봐요. 「모든 심의」로 넓힌 지문은 이 단서를 지운 것이에요.

• 시설결정 해제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시장·군수가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중앙과 지방을 맞바꾸는 지문이 자주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