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언제 내야 하나요?

2026.08.07 검증

매수인이 내요. 시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함께 내요. 그래서 기한도 거래신고와 같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예요.

• ·제출 의무자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 아니에요.
•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요.
• ·각자 적은 금액을 합한 총액이 신고한 거래금액과 맞아야 해요.

자기 돈과 빌린 돈을 나눠서 조달 계획을 적어요.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빌린 돈
• ·주택이라면 입주 계획도 함께 적어요. 그래서 서식 이름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예요.

모든 거래에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금액 기준에 걸리는 거래만 내요. 이 기준은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자주 바뀌어요.

• ·지금 대상이 아니어도 계약 시점에는 대상이었을 수 있어요.
• ·반대로 계약 후에 규제가 강화됐다면 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그래서 계약한 날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출한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자금 출처 조사에 쓰여요.

• ·그래서 형식만 채우기보다 실제 조달 계획과 맞게 적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