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과실·비용·선의 전환

과실을 적법하게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과실로 이미 충당된 셈이기 때문이에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다뤄요. 시점을 확정 시로 잡으면 틀려요.

•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의 계속이 추정돼요.

• 자주점유도 추정되고, 점유자가 내세운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추정이 깨지지 않아요.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따로 증명해야 해요.

•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아요.

• 사기로 스스로 넘겨준 경우는 침탈이 아니어서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예요. 남의 점유를 빼앗았다가 제3자에게 다시 빼앗긴 사람은 이미 점유를 잃어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 공사가 완성된 뒤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해요.

• 건물의 부지는 그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