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나요? (필요비·유익비)

2026.08.12 검증

집을 고치는 데 든 돈은 어떤 비용이냐에 따라 청구 시점과 방식이 달라져요. 먼저 그 비용을 구별하는 것이 순서예요.

• ·필요비 — 물건을 원래대로 쓰기 위해 꼭 필요한 수선비예요(예: 보일러 고장 수리).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유익비 — 물건의 가치를 늘리는 데 쓴 비용이에요(예: 단열 시공). 계약이 끝날 때, 가치가 남아 있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에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미리 포기하는 특약도 유효해요.

다만 특약에 범위를 적어 두지 않으면 임차인이 지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정도의 소규모 수선까지예요. 큰 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 설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요.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유치할 수 있어요. 비용상환청구권도 그 물건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이에요.

유치권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렀을 때 쓸 수 있어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채권은 임대차가 끝난 때 비로소 생겨서 계약 중에는 유익비를 이유로 유치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