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는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2026.08.07 검증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10년은 2018. 10. 16.부터 적용된 기준이라, 그 전에 시작한 계약은 따져 볼 것이 있어요.

• ·최초 기간까지 포함해서 세요. 갱신한 기간만 10년이 아니에요.
•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해요.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 한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10년으로 늘린 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개정 전에 시작한 계약이라도 시행일 뒤에 갱신됐다면 10년 기준을 받아요.

• ·반대로 개정 전 기준인 5년이 이미 지나 갱신되지 못하고 끝난 임대차는 10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해요.
• ·판례도 이 경계를 그대로 확인했어요.

갱신요구권은 더 쓸 수 없지만, 묵시적 갱신은 별개로 작동해요.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1년이에요.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면 이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