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2026.08.12 검증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아요.

•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상관없어요. 다만 불법행위로 점유를 시작했다면 인정되지 않아요.
• ·그 물건에서 생긴 채권일 것(견련관계) — 공사대금채권처럼 그 물건 자체 때문에 생긴 빚이어야 해요.
•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 아직 갚을 때가 안 된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쓸 수 없어요.

• ·인정되는 예 — 건물에 들인 공사대금채권,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 ·인정되지 않는 예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그 물건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들고 있을 수 있을 뿐,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 유치권은 배당으로 정리되지 않고, 경매로 산 사람이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져요. 매수인이 떠안는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 ·유치권자가 직접 신청한 경매 — 배당에 참여하지만 우선순위는 없어서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