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견련관계 — 인정례와 부정례

물건에서 나온 채권인지, 계약에서 나온 채권인지로 갈라 보면 판단이 쉬워져요.

• 남의 가축이 내 농작물을 먹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그 가축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바로 그 가축에서 비롯된 채권이에요.

• 물건에 들인 비용상환청구권이나 공사대금채권 계열.

• 권리금반환청구권

  건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에 딸린 약정에서 나온 것이에요.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때도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다뤄져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 유치권을 행사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해요(민법 제326조).

•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주택에 살면서 쓰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에 딸린 것이라 그것만 따로 유치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