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포기 특약 — 관습법상과 제366조

지문에 관습법상인지 저당권 경매로 생긴 것인지가 반드시 적혀 있으니 거기부터 봐요.

•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요.

• 약정이 있으면

  대지 사용관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 왜 그런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예요.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을 조절하려는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설정 당사자끼리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해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 이렇게 기억해요: 관습법상은 당사자 뜻이 우선이라 포기가 되고, 제366조는 공익상 강제라 미리 못 없애요.

포기약정을 했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또 갈려요.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포기약정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그쳐요.

• 경락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제3자

  그 제3자에게는 포기약정을 주장할 수 없어요.

• 법정지상권 자체의 대항력

  반대로 지상권등기가 없어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매수인

  이쪽은 등기를 해야 법정지상권을 얻어요. 법률 규정으로 생긴 물권이라도 남에게 넘길 때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문을 만나면 ① 어느 법정지상권인가 → ② 포기가 가능한 유형인가 → ③ 그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가 순으로 짚어요.

포기 가부와 제3자 대항은 다른 층이라 한꺼번에 판단하면 섞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