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 지료를 받을 수 있나요?

2026.08.07 검증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그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갈려요.

• 시효취득형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해 취득한 경우예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 의무가 생겨요.
• 양도형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그 토지를 넘겨 취득한 경우예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의무가 있어요.
• 승낙형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예요. 성립 당시 지료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이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쳐요.

예전에는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을 무상으로 보는 흐름이었어요.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정리해,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 ·그래서 오래된 분묘라도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의 지료를 받을 수 있어요.
• ·다만 청구하기 전 기간까지 소급해 받지는 못해요.

시효취득형은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법리예요. 그 뒤에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는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분묘기지권도 지료 지급이 따르는 권리라, 연체가 쌓이면 토지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할 여지가 생겨요. 다만 유형마다 지료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니 연체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