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뭐가 다른가요?

2026.08.07 검증

둘은 지키는 대상이 달라요. 대항력은 계속 살 권리를, 우선변제권은 돈을 먼저 받을 권리를 지켜요.

• 대항력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생겨요.
• 우선변제권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겨요.

확정일자 하나가 더 붙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빠뜨리면 절반만 갖춘 셈이에요.

• 대항력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도 새 주인에게 받아요.
• 우선변제권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아요.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그날 바로가 아니에요.

•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이 앞서게 돼요.
• ·그래서 잔금과 전입신고 사이에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전제로 하는 권리예요. 전입신고를 빼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그에 얹혀 있던 우선변제권도 함께 흔들려요.

•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