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 주택 —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해요. 시·도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이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상가 —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해요.

주택과 상가 모두 계약을 맺거나 앞서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해요. 5%는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폭이고, 1년은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간격이에요.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 — 증액 상한 조항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초과 임대차에서는 5%를 넘는 인상도 막지 못해요.
• 계약이 끝난 뒤의 재계약과 합의 증액 — 상한은 한쪽이 증액을 청구할 때 걸려요. 기간이 끝나 새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거나, 기간 중이라도 서로 합의해 올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 감염병으로 내렸던 상가 임대료를 되올리는 경우 — 감액 전 금액에 이르기까지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요. 차임과 보증금만 위 상한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상가의 갱신도 같아요. 갱신이라는 이유로 상한이 사라지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