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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2026.08.07 검증
증액 상한 5%는 모든 임대료 인상에 자동으로 걸리는 규칙이 아니에요.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증액을 청구할 때 걸리는 한도예요.
법에 따른 상한
- 주택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해요. 다만 시·도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상가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해요.
계산은 각각 따로 해요
계산식
증액 한도 = 현재 차임 × 5% / 현재 보증금 × 5%
차임과 보증금은 각각의 5%로 계산해요.
두 항목을 합쳐서 5%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예시 —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50만원인 주택
예를 들면
보증금은 최대 1천만원, 월 차임은 최대 2만5천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보증금 2억원 × 5% = 1천만원
월 차임 50만원 × 5% = 2만5천원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한 지역이라면 그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5% 상한이 걸리지 않는 자리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증액 상한 조항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초과 임대차에서는 5%를 넘는 인상도 막지 못해요.
- 증액 청구의 시기 제한주택은 계약을 맺거나 앞서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해요.
갱신되는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만 증액 한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갱신이라는 이유로 상한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026. 1. 2. 시행 기준(법률 제21065호). 증액 한도는 20분의 1이며, 시·도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100분의 5 기준은 2018. 1. 26. 시행 개정으로 종전 100분의 9에서 내려온 값이며 이후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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