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은 언제 얼마를 받나요?

다음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이 돼요.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미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 90일이 지나도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는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해요.

• 이 60일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사업시행자가 물어야 해요.
• 이자율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현금청산 금액은 법정 고정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협의해서 정해요.

•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로 정한 금액을 받아요.
• 협의가 안 돼 수용재결로 넘어가면 재결 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아요.

정비사업의 수용·손실보상은 공익사업 관련 법률을 준용해서 진행돼요. 재개발사업은 수용재결로,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소송으로 넘어가요.

※ 지연이자율은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지연 기간이 6개월 이내면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면 10%, 12개월을 넘으면 15%예요. 법률은 이 이율의 상한을 15%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