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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종류와 근거 법률
정비사업 유형은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로 구분돼요.
발문이 근거 법률을 특정하면 그 법률에 속하지 않는 보기를 한 번에 걸러낼 수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세 가지예요. 정비기반시설이 어떤 상태인지로 구분돼요.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모여 살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 또는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요.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요.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
자율주택정비 · 소규모재개발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건축이에요. 위 정비사업과는 별개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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