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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2026.09.19 검증
매수인은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는 법원의 인도명령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으로 점유자를 내보내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는 어느 절차로도 내보낼 수 없어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절차가 달라요
- 빠른 절차
대금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만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인도명령 - 일반 절차
인도명령을 쓸 수 없을 때 제기하는 통상의 민사소송이에요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법적으로는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일반 민사소송이에요.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면 같은 목적이라도 명도소송으로만 다퉈야 해요.
인도명령이 통하지 않는 점유자도 있어요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법원은 인도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아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선순위라도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았다면 임차권이 소멸해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애초에 쫓아낼 대상이 아니라, 매수인이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넘겨받는 상대예요.
채무자·소유자 외 점유자는 먼저 심문해요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을 내릴 때는 따로 심문하지 않아도 돼요. 반면 그 외의 점유자에게 명령을 내리려면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먼저 심문해야 해요. 다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을 마쳤다면 다시 거치지 않아요.
관련 개념
관련 법령
시행 2026. 2. 1. 판본 확인.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명령은 심문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 외 점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심문을 거쳐야 함(제4항)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음 — 예시 박스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만 인도명령 대상에서 빠진다'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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