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남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 일시적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여행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농사를 못 짓게 된 소유자의 농지

  →질병·징집·취학 등
• 60세 이상

  농업인이거나 농사를 그만둔 사람이 거주하는 시·군이나 그 옆 시·군에 있는 농지

  →5년 넘게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
• 주말·체험영농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 이모작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 빌려줄 때

  →8개월 이내
• 상속·이농 등

  상속받은 농지, 농사를 짓다 이농한 사람의 농지, 담보로 취득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등

  →소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농지
• 위탁 경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 상한을 넘겨 갖게 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이 사유들 밖의 임대나 무상사용은 허용되지 않아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해요.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겨요.

• 일반 농지는 3년 이상
•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이 기간보다 짧게 정하면 위 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봐요. 다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질병·징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어요. 연장·갱신·재계약을 할 때도 같은 기간 규정이 적용돼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