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인터넷 모니터링

• 명시해야 하는 것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에요.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이고요.

• 명시해서는 안 되는 것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중개보조원까지 적어야 한다는 지문은 방향이 반대예요. 의뢰인이 자격 있는 사람과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보면 기억에 남아요.

인터넷을 이용해 표시·광고할 때는 위의 사항 외에 소재지·면적·가격·중개대상물 종류·거래 형태를 명시해요. 건축물이라면 총 층수,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 방향·방 개수·욕실 개수·입주가능일·주차대수·관리비까지 더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어요. 명칭 사용 금지와 나란히 걸려 있는 조항이에요.

• 1없는 물건 광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광고예요.

• 2거짓·과장 광고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과장하는 광고예요.

• 3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물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예요.

• 4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

  물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예요.

• 5중요한 사실의 은폐·축소

  입지조건·생활여건·가격·거래조건처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숨겨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예요.

①②는 법에, ③④⑤는 시행령에 있어요. ①과 ③은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니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가 규정을 지키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 기본 모니터링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해요. 기본계획서는 다음 연도 것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요.

• 수시 모니터링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해요.

• 기본 모니터링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요.

• 수시 모니터링

  해당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요.

기본은 분기 단위로 돌고 수시는 사안이 생길 때 움직인다는 성격 차이가 그대로 기한 차이로 나타나요. 두 기한을 맞바꿔 놓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조사·조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요.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터넷 광고 감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그 밖에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하면 위탁받는 기관과 업무 내용을 고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