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명칭·게시 서류와 인장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해요.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그 문자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곧 종전의 중개인은 사정이 조금 달라요. 이 사람에게 막혀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사무소"뿐이고, "부동산중개"는 쓸 수 있어요. 둘 다 못 쓴다고 한 지문이 자주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3년·3천만원으로 올려 적은 지문은 벌칙의 층이 어긋난 것이에요.

등록관청은 명칭·표기방법 규정을 어긴 사무소의 간판 등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금지되는 것은 간판만이 아니에요. 판례는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고 적어 쓴 것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어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요.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이에요.

•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이에요.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이에요.

•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해요.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신고서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 목록에 없어요. 의뢰인이 사무소에서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모여 있다는 기준으로 보면 걸러내기 쉬워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인장 등록은 개설등록 신청이나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못 박은 지문이 틀리는 이유예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요. 10일로 늘려 적은 지문이 자주 나와요.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해요.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에요.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해요.

• 분사무소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