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산 집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나요?

2026.08.07 검증

허가를 받은 그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따라와요.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그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복지시설·농림어업 경영 —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2년이에요.
• ·사업 시행 등의 목적 — 토지 취득일부터 4년
• ·현상보존 목적과 그 밖의 경우 — 토지 취득일부터 5년
•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세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예요. 아직 효력이 없지만 아주 없어진 것도 아닌 중간 상태예요.

• 허가가 나면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돼요.
• 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되면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 허가 전이라도당사자는 서로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져요.

허가구역의 지정과 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고시로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 허가 대상이 아니어도 계약 시점에는 대상이었을 수 있으니, 그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 ·이용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