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어요.

•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대금을 이행제공할 때까지 협력을 거절한다"고 할 수 없어요.

• 판정축: 협력의무는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의무라, 계약의 본래 채무와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더라도 이행의 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계약금에 기한 해제(해약금 해제)가 가능해요.

•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 확정적 무효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 확정적 무효가 아님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아요

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니 유동 상태가 끝나는 것이에요.

"여전히 유동적 무효"라는 서술은 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