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어디를 보나요?

• ①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처럼 그 토지에 적용되는 지정 사항이에요.
• ②행위제한 내용 — 그 지정에 따라 건축·개발에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내용이에요.
• ③그 밖의 사항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지 등 알려야 할 사항이에요.

확인서는 지정 내용부터 나오고, 그 아래에 행위제한 내용이 이어져요.

• 먼저 어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속하는지부터 봐요.
• 그다음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막거나 허용하는지를 봐요.
•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별도로 규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자체는 개별 법률이 정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그 지정 내용을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해요.

발급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