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대상과 실시 사유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하는 경우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할 때 필요한 측량이에요

★ 이 목록에 없는 대표 함정이 합병이에요. 합병은 이미 등록된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뿐이라 경계·좌표·면적을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합병 후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것을 말소하거나 합산해서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