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①공사 준공 — 형질변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가 끝난 경우
• ②용도 변경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자체가 바뀐 경우
• ③합병 신청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내요.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예요.

지목을 사실상 바꿔서 땅값이 올랐다면 그 오른 만큼 취득세 대상이 돼요. 물건 자체는 그대로여도 가치가 늘면 취득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땅값이 내려간 경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해 지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이동조서에 적어 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