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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필지·나지·나대지·소지
지목·필지·나지는 같은 '토지'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르는 말이라 짝지어 정리해야 해요.
지목과 필지 — 무엇으로 쓰는가 vs 몇 개로 세는가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에요.
- 필지
그 등록의 단위예요.
나지·나대지·소지
- 나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처럼 사용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도 없는 토지예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나대지
건물이 없다는 점만 강조한 말이에요.
- 소지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의 토지예요.
나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나지·나대지·소지는 지목의 종류(전·답·대 등)가 아니라 그 땅이 놓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목이 '대'인 땅도 건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 권리도 없으면 나지예요.
지목·필지는 지적제도의 용어이고, 나지는 지가공시제도(감정평가)의 용어예요. 문제에 '지적제도의 용어',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라는 설명이 붙으면 이 구분을 떠올리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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