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종류와 구분기준

•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 유지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처럼 물이 고이거나 저장돼 있는 토지, 그리고 연·왕골 등이 저절로 자생하는 배수 안 되는 토지

• 같은 연·왕골이라도 사람이 물을 대어 재배하면 답, 저절로 자생하면 유지예요

•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묘목·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포함)

•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예요

•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만 해당하고, 그걸 다른 곳으로 옮기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해요

• 주유소용지는 판매시설과 저유소·원유저장소의 부지를 포함하지만, 자동차·선박·기차 등 제작·정비공장 안의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제외해요

• 공원

  보건·휴양·정서생활 시설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종합운동장·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등은 제외)

• 구거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자연 유수가 있는 토지 전반을 폭넓게 구거로 서술하면 틀려요 — 그건 하천의 정의예요

•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구거처럼 소규모로 한정하지 않아요)

• 사적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려고 구획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이미 등록된 토지에 있는 유적 등을 보호하려고 구획한 토지는 제외해요

• 종교용지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사적지 정의와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잦아요)

•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까지 포함해요

• 수도용지

  물을 정수해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

• 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2필지 이상 진입 통로 포함).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의 정의예요

• 대(垈)

  주거·사무실·점포용 건축물뿐 아니라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영구적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까지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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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설이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에 따라 지목이 갈려요.

사적지·공원·종교용지·구거·하천처럼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지목 쌍은, 정의 문장에서 시설의 종류나 이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구분돼요.

•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 설정해요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요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요 — 지목은 항구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