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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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과 ㄹ이 옳아서 ②가 정답이에요. 취득세는 지방세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채우는 기능이 있고(ㄱ), 조세는 덜 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하므로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요(ㄹ). ㄴ은 방향이 반대인데, 거래세를 매기면 거래가 줄어 총잉여가 감소하고 그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생겨요. ㄷ의 동결효과는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는 현상이라 매물이 줄어드는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 쪽으로 움직여요. ㅁ의 헨리 조지는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