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의 분류

• 과세 주체

  국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 거래 단계

  취득(취득세·상속세·증여세) / 보유(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처분(양도소득세)

국세이면서 보유세인 것은 종합부동산세뿐이라 조합 문제의 단골이에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채우려고 걷고, 국세는 국가 전체의 재정을 위해 걷어요. 걷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목도 나뉘어 있어요.

둘 다 보유세예요. 과세기준일도 매년 6월 1일로 같아요.

하지만 과세 주체는 달라요.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지방세다"는 서술은 과세 주체를 같이 묶은 오답이에요.

• 인별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금액에 매겨요.

• 물건별 과세

  재산세는 주택·건축물을 물건별로 매겨요. 다만 토지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의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하는 방식(종합합산·별도합산)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