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토지는 양을 늘릴 수 없어 공급이 고정돼 있어요. 조세 부담은 덜 탄력적인 쪽에 더 많이 남아요.

공급이 전혀 탄력적이지 않은 토지의 세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요. 임차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세금과 달라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예요.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걷어도 괜찮은 세금이라는 것이 이 주장의 출발점이에요.

토지단일세는 학자를 고르는 문항으로도 나와요. 함께 보기에 오르는 이름은 조세가 아니라 입지·도시공간구조 쪽이에요.

• 뢰쉬

  최대수요이론

• 레일리

  소매인력법칙

• 알론소

  입찰지대이론

• 버제스

  동심원이론

조세를 다룬 학자는 헨리 조지 하나뿐이라는 점만 잡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