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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전가와 귀착
세금을 법적으로 누가 내는지와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달라요.
전가와 귀착, 두 이름의 뜻
- 전가
세금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 귀착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자리 잡는지를 말해요.
부담은 덜 탄력적인 쪽으로
부담은 덜 탄력적인 쪽에 더 많이 돌아가요. 가격이 변해도 그 시장을 떠나기 어려운 쪽이라, 세금으로 달라진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보다 작으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져요. 반대로 수요가 덜 탄력적이면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져요.
극단으로 가보면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
공급자가 시장을 떠날 수 없으니 세금 전부가 공급자에게 남아요. 전가가 전혀 안 일어나요.
- 수요가 완전탄력적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자가 모두 떠나 버려서, 세금은 공급자만 떠안게 돼요.
반대로 쓴 오답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보다 작으면 공급자의 부담이 더 크다"는 반대예요. 덜 탄력적인 쪽이 수요든 공급이든 그쪽 부담이 커진다는 원리만 잡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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