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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효과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면 보유자가 팔기를 미루고 버티는 현상이에요.
보유자가 왜 팔지 않고 버티나요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차익이 실현될 때 부과돼요. 그대로 들고 있으면 세금을 낼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 부담이 커질수록 지금 팔아 세금을 내느니 더 갖고 있자는 선택이 늘어나요.
반대로 쓴 두 서술
- "매각을 앞당기게 한다"
반대예요. 동결효과는 매각을 미루게 하는 현상이에요.
-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반대예요. 매물이 잠겨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아요.
동결(lock-in)이라는 이름 그대로 묶여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되돌리면 두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어요.
시장에 남는 결과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 부동산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옮겨가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라, 자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문제도 함께 따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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