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와 경제적 순손실

세금이 붙어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에서는 거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요. 그 사람들이 원래 거래에서 얻었을 잉여가 통째로 사라져요.

줄어든 잉여 중 정부의 조세수입으로도 가지 않는 부분이 경제적 순손실이에요.

조세수입은 거래 당사자에서 정부로 자리만 옮긴 것이라 사회 전체로 보면 손실이 아니에요. 사라졌는데 아무에게도 가지 않은 부분만 순손실로 남아요.

그래서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아요.

공급이나 수요 중 하나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이 붙어도 거래량이 줄지 않아 순손실도 생기지 않아요. 자세한 원리는 토지단일세를 다루는 문서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