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 조세
거래세와 경제적 순손실
취득세처럼 거래 단계에 매기는 세금을 거래세라고 해요.
거래세를 매기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총잉여)이 감소해요.
경제적 순손실(사중손실)
줄어든 잉여 중 정부의 조세수입으로도 가지 않는 부분이 경제적 순손실이에요.
그래서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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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처럼 거래 단계에 매기는 세금을 거래세라고 해요.
거래세를 매기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총잉여)이 감소해요.
줄어든 잉여 중 정부의 조세수입으로도 가지 않는 부분이 경제적 순손실이에요.
그래서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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