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 사유 목록과 그 경계

•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 2

  이행의 청구

• 3

  경개

• 4

  담보의 제공

•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6

  강제집행

목록의 여섯 가지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한 행위여야 법정추인이 돼요. 그리고 이의를 보류하고 한 행위라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아요.

•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에요. 목록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를 말해요.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다루는 제도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위로는 취소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혼동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에요. 목록에 든 여섯 가지와 헷갈리게 배치되니 따로 기억해두세요.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식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려요.

• 법정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위에 법이 효과를 붙이는 것이라, 알고 했는지를 묻지 않아요. 임의추인(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는 추인)과 갈리는 지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