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우선 매입

뒤쪽은 값이 곧 정답인 빈칸 숫자형이라 표째로 익혀 두는 편이 빨라요.

• 공공택지

  그 자체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에요.

• 공공택지 외의 택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서만 적용돼요.

• 도시형 생활주택

  대표적인 제외 대상이에요.

• 경제자유구역의 공동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 있다고 심의·의결한 것

• 관광특구의 공동주택 중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것

•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택

•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재개발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주택

• 구성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이루어져요.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분양하지 않으므로 건축비만으로 구성돼요.

• 공시 의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해요.

• 공시 항목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에요. 간접비도 공시 대상에 들어가요.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해요. 매입금액은 택지 구분 × 분양가격 구간 × 보유기간의 3중 교차로 정해져 있고, 보유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세요.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매입비용의 100%

• 80% 이상 100% 미만

  3년 미만은 매입비용 100% / 3년 이상 4년 미만은 매입비용 50% + 인근가격 50% / 4년 이상은 인근가격 100%

• 80% 미만

  5년 미만은 매입비용 100% / 5년 이상 6년 미만은 매입비용 50% + 인근가격 50% / 6년 이상은 인근가격 100%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100% 이상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매입비용의 100%

• 80% 이상 100% 미만

  2년 미만은 매입비용 100% / 2년 이상 3년 미만은 매입비용 50% + 인근가격 50% / 3년 이상 4년 미만은 매입비용 25% + 인근가격 75% / 4년 이상은 인근가격 100%

• 80% 미만

  3년 미만은 매입비용 100% / 3년 이상 4년 미만은 매입비용 75% + 인근가격 25% / 4년 이상 5년 미만은 매입비용 50% + 인근가격 50% / 5년 이상 6년 미만은 매입비용 25% + 인근가격 75% / 6년 이상은 인근가격 100%

• 첫째, 공공택지인지부터 갈라요. 같은 "80% 이상 100%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이라도 공공택지는 50/50, 공공택지 외는 25/75로 값이 달라져요. 두 값 모두 표 안에 실재하는 값이라 내용만 보고는 어긋남이 드러나지 않아요.

• 둘째,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입비용 쪽 비율이 내려가고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쪽 비율이 올라가요. 끝은 언제나 인근가격 100% 예요.

• 셋째, 분양가격이 쌀수록 같은 비율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보유기간이 길어져요. 싸게 산 만큼 오래 살아야 시세에 가까운 값을 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돼요.

• 2021. 2. 19. 신설

  우선 매입금액 표가 이때 만들어졌고, 이후 값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 2023. 12. 26. 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투기과열지구와 연동하던 조항이 삭제됐어요. 지금은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따로 지정된 지역인지로만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