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 수용방식

  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여 조성한 뒤 공급해요. 사업비 부담과 조성토지 매각 부담이 커요.

• 환지방식

  소유자의 땅을 그대로 두고 정리해 돌려줘요.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이 작고 개발이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남을 가능성이 커요. 다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가 많아 절차는 더 복잡해요.

보상금을 받은 종전 소유자들이 세금을 아끼려 인근 땅을 사면서(대토) 구역 밖 지가를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따라와요.

환지방식은 소유자의 땅을 사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사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은 개발계획을 세울 때와 조합을 만들 때 원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수용방식은 지방공사 같은 공공 시행자라면 동의 없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